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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8-08-22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글로벌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전자뉴스 2019. 5.21자] 2019-05-23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 중재조성센터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부터는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이하원문기사참고)

 

원문기사보기 : http://www.etnews.com/20190521000124

80 공정위, 게임사 ‘불공정 약관’ 손질… 업계 뿔난 까닭 [시사위크 2019. 5.14자] 2019-05-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표 게임업체들의 부당한 약관 조항 심사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도 좋지만 환불 남용 등 게임업체의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다.(이하생략)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91

79 [한국에서 웹툰작가로 산다는 것] "불공정 계약이란 걸 알아도 서명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노동뉴스 19.04.22자] 2019-04-22

우리나라 웹툰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웹툰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툰가이드 WAS는 지난해 연재된 웹툰이 8천680편이라고 밝혔다. 2014년 2천90편에서 2016년 5천621편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웹툰 플랫폼에 연재 중인 작가는 1천747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만화·웹툰 매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웹툰시장이 팽창하면서 그늘도 짙어진다. 기안84·주호민·윤태호·이말년 등 인지도가 높은 소수 작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가는 먹고살기에도 숨이 가쁘다. 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공개한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작가의 절반(46%)에 가까운 이들의 연간 수입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천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가 24.7%. 1천만~2천만원이라고 답한 이가 21.9%였다. 연간 수입이 3천만원 미만인 작가는 68.7%였다. 도구·장비구입, 보조인력비, 작업실 대여료 등 창작활동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연간 1천127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다수 웹툰 작가가 연 수입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05

78 "AI 콘텐츠, 인간창작물과 동일?"..복잡해진 콘텐츠분쟁(종합) [아시아경제 2019. 4.1자] 2019-04-17

유명 아이돌그룹이 잘 나가는 작곡가에게 새 노래를 받아 발표했다. 며칠 후, 해당 신곡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만든 노래라는 게 우연찮게 알려졌다. 그룹이 속한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당초 작곡가에게 신곡을 의뢰해 받고, 새 노래로 활동에 들어간 이후에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대표 역시 작곡가의 명성을 믿고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진데다 크고 작은 악재가 겹치면서 아이돌그룹의 활동은 주춤했다. 기획사 대표는 "AI가 만들면서 작곡가의 창작성이 빠졌고, 그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서 총 3억15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곡가 역시 논란이 커진 후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위자료 등으로 3250만원을 요구했다.(이하생략)

 

원문보기: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116033252648

77 한콘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위한 밀착 지원 나섰다..최대 200만원 지원[해럴드경제 2019. 4.4자] 2019-04-05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신고창구를 확대해 불공정행위의 신고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콘진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1년간 ▲서면계약서 미체결 ▲용역 제작물 수령 및 유통 거부 ▲가격 후려치기 ▲용역비용 미지급 및 부당한 유통차별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이하생략)

 

원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040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