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개 및 조직안내
사무국 소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지원
(법 제29조~제36조)
(법 제29조~제36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 6항
- 콘텐츠사업 또는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지원
- 콘텐츠분쟁조정법리 연구 및 조정사례집 발간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편의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운명 및 공청회, 세미나, 쟁점공유워크샵, 국외협력 채널 구축
콘텐츠이용자의 권익보호
(법 제26조~제28조)
(법 제26조~제2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 6항
-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및 콘텐츠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 마련
-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보호 교육
-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조직도 안내
대표전화 : 1588-2594
(월~금(평일) 9:00~18:00)
※ 그 외의 시간에는 인터넷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행정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 061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Kocca 빌딩 2층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대표전화 : 1588 - 2594 / FAX : 02-2016-4110](/images_n/common/addres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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