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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환불 1개월 과정 인터넷 강의를 환불받고 싶어요. 2015-07-27
인터넷강의환불

Q. 고1 자녀에게 ‘30일 완성! 수학 개념 잡기’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20강 중 1강만 보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이고, 1개월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일부도 환불 받을 수가 없나요?

 

A.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특히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별표 4]의 비고 2,가 적용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을 빼면, 총 교습비의 19/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은품반환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다면 해지 할 방법이 없나요 2015-07-27
사은품반환 인터넷강의 환불

Q.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강의 내용이 부실해서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은품을 받았던 경우 강의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사은품 반환 또는 시중가격 반환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개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잇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테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은품 수령 또는 사은품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방해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은품의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3.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o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환불 강의 시작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015-07-27
수강료 환불

Q.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알게 되어 오프라인 학원에 함께 다니기로 하고 들으려던 인터넷 강의는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사이트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강의 시작일은 아직 3일이나 남았고. 전 당연히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강의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일단 위 사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이 적용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평생교육법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의를 공급받기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고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위 고시)』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별표Ⅱ>

품 목 별 해 결 기 준

43. 인터넷콘텐츠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o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사용내역공개 영화 사이트에서 이용한 사이버머니 사용 내역을 알고 싶어요. 2015-07-27
사용내역공개

Q. 두세 달에 한 번씩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며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알고 싶어서 고객센터에 요청했지만내부방침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내역만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3개월 이전의 내역을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A.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은 5년이며
소비자는 그 기간동안 언제든지 거래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표시, 광고 계약 내용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기록의 대상 · 범위

보존 기간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가 원할 경우 거래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소비자가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2.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웹툰연재지연 웹툰 업데이트가 지연되는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15-07-27
웹툰연재지연 손해배상

Q. 매 주 월요일 연재하는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 하면서 보고 있는데 1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지연되거나 혹시 중단되는 경우 그동안 유료결제 했던 지난 회차들을 환불 받거나 손해 배상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웹툰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웹툰을 회당 유료결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유료결제 별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회당 유료 결제의 경우에 이용자는 웹툰사업자에게 한 회분의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고, 웹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선택한 회의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선택한 회에 대하여 웹툰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계약에 있어서는 웹툰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