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HOME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마당

정보마당

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8-08-22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이동섭 의원 "중국 게임사의 국내 유저 무시, 대응책 마련하겠다" [인벤 2019. 10.1자] 2019-10-11

우리나라 유저와 해외 게임사의 콘텐츠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이동섭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중 대다수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쟁상담 건수는 2014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 상담 건수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을 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기준 총 5,633건의 상담 중 게임 관련 상담은 총 4,291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게임은 분쟁은 전년대비 256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했다.(이하 원문기사참고)

원문기사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27695#csidx516ebcde0c4ff1d9b258e2c1a64f0d9

92 부모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700만원 결제...게임회사에 환급 요구할 수 있나?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2019. 9.17자] 2019-09-25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유쾌한 시사 2부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소비자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하 ‘손’) : 네 안녕하세요.
 

(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보기: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46063

91 수천만원까지 게임 캐릭터 팔고 '회수'... 현대판 '봉이 김선달', 아이템 거래 유의점은 [법률방송뉴스 2019. 9.17자] 2019-09-25

▲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즐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0

90 KISA, 서울시 등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위한 다자간 MOU 체결 [조선비즈 2019. 9.19자] 2019-09-2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43365

89 [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문화예술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ADR [오피니언뉴스 2019. 9.1자] 2019-09-05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비록 필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이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 소장만 내면 금방 사건이 해결될 것을 기대했던 의뢰인들이 1심만으로 거뜬히 1-2년이 소요되는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쳐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