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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8-08-22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정책브리핑 2019. 11.28자] 2019-12-05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LS그룹 회장)는 오는 11월 28()과 29() 이틀간 GS타워(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ADR제도’) 워크숍개최했다.(이하 원문기사참고)

 

원문기사링크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29&call_from=naver_news

97 소비자연맹 “온라인 티켓예매, 환불거부 문제 높아” [매일일보 2019. 10.16자] 2019-11-20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2019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 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런 사례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1599건 △2018년 1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63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중 830건은 뮤직페스티벌 관련 피해였으며 대부분이 블라인드 티켓 관련 불만으로 타나났다.(이하원문기사참고)


기사원문참고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6228

96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저작권 보호 위해 강력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신문 2019. 11.20자] 2019-11-20

카카오페이지가 자사 콘텐츠 서비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한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0일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하원문기사참고)

기사원문 :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56

95 중국 판호는 안 나오고, 저작권은 침해... 한국 게임은 어떻게 해야할까? [디스이즈게임 2019. 10.14자] 2019-11-20

<크로스파이어> 중국 내 동시접속 400만 명,  <던전앤파이터> 연매출 1조 돌파... 사람도 많이 살고 돈도 많은 중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증' 이라고 할 수 있는 판호는 여전히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검은사막> 등 대형사의 게임부터 중소 개발사들의 게임까지 모두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판호 발급 재개 이후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핀란드에서 만든 게임이 외자판호를 발급받았지만 유독 한국 게임만큼은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가 계속해서 한국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는 물론 <미르의 전설2>, <애니팡>, <던전앤파이터>까지 장르와 플랫폼을 불문하고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의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법정까지 간 사례도 적지 않죠.(이하기사원문참고)

 

기사원문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98525

94 게임업계 공정·상생 논한다…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개최 [조이뉴스 2019. 11.20자] 2019-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게임콘텐츠의 공정과 상생: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게임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하 기사원문참고)

 

기사원문 : http://www.inews24.com/view/1223536